Q.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수입 드론 관세 조치의 핵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단순한 무역 장벽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번 조치를 단순히 특정 국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은 완제품이 아닌 부품(components) 단위까지 관세의 영향권이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발표된 조치는 특정 국가의 대형 드론(25kg 이상)에는 100%에 달하는 관세를, 소형 드론 및 관련 부품 전반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에는 10~15% 수준의 우대 세율을 검토하는 등 차등적 접근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드론 산업의 공급망 구조를 완제품 조립 단계를 넘어, 가장 근본적인 레이어까지 끌어내려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설계(re-architecting)’하려는 거대한 산업 전략의 시작입니다.
Q. 왜 완제품이 아닌 ‘부품’에 대한 통제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기술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드론의 본질은 ‘날아다니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과 보안은 개별 부품의 신뢰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특히 모터, 배터리, 에어프레임과 같은 물리적 부품부터 비행 제어 및 임무 수행을 담당하는 핵심 모듈 전반이 드론의 기동성, 안정성, 그리고 데이터 보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글로벌 드론 시장의 공급망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이는 두 가지 심각한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공급망 취약성으로, 지정학적 갈등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중단되어 자국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술적 종속과 보안 위협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잠재적 보안 취약점을 통해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품 단계의 통제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자국 드론 기술 생태계의 보안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인 셈입니다.
Q. 그렇다면 이 같은 조치로 미국 내 드론 산업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미 고도로 최적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포기하고 자국 내에서 모든 것을 조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됩니다. 25%에서 100%에 이르는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 강력한 ‘보호 시장(protected market)’이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NDAA 준수(NDAA-compliant)’입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은 연방 기관이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통신 및 감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기준이 정부 조달을 넘어 민간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NDAA를 준수하는 모터, 배터리, 에어프레임 등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단계를 넘어, 핵심 기술을 내재화한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입니다.
Q. 기술 전문가이자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무엇을 포착해야 합니까?
이제 드론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화려한 완제품 디자인이나 마케팅 능력보다는, 공급망의 깊이와 기술적 자립도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높은 관세 장벽을 회피하고 보안 신뢰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내에서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기업은 핵심 부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직접 통제하는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터, 동력계, 통신 시스템 등 하드웨어 핵심 기술까지 내재화하고 통제하는 기업이 장기적인 승자가 될 것입니다. 외부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수준의 기업은 결국 가격 경쟁력과 보안 신뢰도 양쪽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국산 드론’을 만드는 경쟁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미국산 기술 생태계’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의 경쟁입니다. 이 관점에서 시장을 재평가해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